기지 전체 부지 중 10%가량…축소 또는 재검토 가능성도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시설이 용산기지에 계속 남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군은 평택기지에 건설한 8군사령부 신청사를 11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옮길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2사단을 포함한 모든 부대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이 완료된다.

미군이 빠져나간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전까지 존재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일부 시설이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것이다. 일부 인원들이 잔류하면 여러 시설도 철거되지 않고 남게 된다.

한미는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 일부 잔류에 합의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잔류하는 연합사 부지 규모가 용산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부지(22만㎡)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10%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 규모이고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합의된 부지는 22만㎡이다.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드래곤힐 호텔(8.4만㎡), 헬기장(5.7만㎡) 등이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3%에 이른다.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미간에 합의된 부지를 제외할 경우 당초 용산기지 반환 계획에 따라 한국 측에 실제 반환되게 될 면적은 243만㎡ 규모였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중 10%인 24만㎡ 정도가 연합사의 잔류 면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산공원 조성 차질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주민들은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일부가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현재 용산기지에 일부 잔류하기로 한 연합사 시설의 규모와 인원 등에 대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가 최근 연합사 잔류 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최소 규모’로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과 시설에 대한 신축·운영·유지비 등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측은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킬지, 합참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