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문 분석을 통해본 한미정상회담 손익계산서

　30일(미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정상의 신뢰와 우의를 단단히 다진 가운데 각자의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인 ‘대북 정책’(한국) ‘무역불균형 개선’(미국)‘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이 끝나고서도 7시간이 지나고서야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끌어냈고, 탄핵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정치적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복원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공동성명의 6가지 항목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부분이 전체 성명문의 40%에 이를 만큼 비중이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 비핵화, 후 대화’ 기조를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조건과 ‘보상’까지 암시한 방법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점이 주목된다.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다. 공동성명문에는 ‘양국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반도 안보위기와 맞물려 박근혜 정부에서 ‘사문화’ 됐던 전작권 전환을 되살린 점도 눈에 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의 ‘북핵 동결-완전폐기’ 등 이른바 2단계 접근법에 대한 지지도 끌어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동성명문 가운데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발전’ 항목은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향후 파장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미 FTA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하고 조사해보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특히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내 정치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중서부 백인 근로자층의 ‘반(反) FTA’ 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FTA에 따른 무역손실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맞물려 탄핵이 거론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무역이슈를 다시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상품수지에서만 흑자를 봤을 뿐이고 서비스수지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유리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우리 측의 기대대로 고위급협의체에서 무역불균형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철강·자동차 등의 ‘미세조정’으로 끝날지, 미국 의도대로 FTA 전면재협상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도 TF 구성으로 대응할 여유는 확보하게 됐다. FTA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밀어붙였음에도 우리 측이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초 최대현안으로 거론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공동성명에선 빠졌다. 문 대통령이 29일 미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사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킨 덕분이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