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것”

文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것”

입력 2017-06-27 09:57
수정 2017-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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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의장회의 축사 “교역·투자 활성화해야…FTA 등 기반 구축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 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라시아의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유라시아인들의 일상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차별적인 폭력적 극단주의와 전염병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 호흡을 갖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면서 “무너진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유라시아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의회의 힘을 믿는다.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추진력이 있는 외교가 가능하다”라면서 “저도 국회의장회의가 제시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싱그러운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면서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도 꼭 걸어보길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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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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