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꺼내든 文대통령

노사정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양보·연대·포용으로 격차
완화 경제 권력구조 개편 해석도문재인(얼굴)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경제민주주의’란 새로운 화두를 던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경제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개념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문재인표’ 경제정책인 J노믹스와도 맞닿아 있다. J노믹스의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란 표현 대신 ‘경제민주주의’란 표현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도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일성에 즉각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은 새 시대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6·10항쟁 기념사에서 “정치민주화뿐 아니라 사회·경제민주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말해 경제민주주의가 여권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압축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회·정치적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았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미성숙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분배의 정의(正義)’ 실현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경제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 사회 불평등이 지나치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재벌개혁,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 등 뿌리 깊은 경제 권력구조 개편을 예고한 대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경제민주주의를 이룰 핵심적 가치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제시했으며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6·10항쟁의 중심이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듯 경제민주주의의 주체 역시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적으로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는 완전한 고용과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진 복지사회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