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부적으로 경위 파악 중”, 조국 “각 부처 문서 파기 말라”

“박근혜 정부가 남긴 건 공식 업무현황을 기록한 7~8쪽짜리 문서가 전부였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를 비판하며 경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각 컴퓨터를 확인해 본 결과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과 하드웨어상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받은 문서는 예를 들어 이런 부서가 있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문서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자료들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넘겼겠지만,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계받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조차 청와대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모두 국가지정기록물로 넘어갔다면, 그 목록까지도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할 수 있어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의적으로 인계 자료를 파쇄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보관돼야 하는지만 규정돼 있어 법적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해야 할 인수인계를 사실상 안 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각 기관의 문서 무단 파쇄와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감한 문서를 파쇄한다는 얘기가 돌아 조 수석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