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17-05-14 16:40
수정 2017-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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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가능·불가능 공약 구분…100일계획·연내계획 식으로 정리”“선대위 정책라인·경선경쟁 캠프·외부인사로 구성…인선은 논의 안 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의 정책을 다룬 분과 당의 정책라인 인사들,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선대위로 합쳐질 때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중요하게 참여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단위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고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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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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