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17-05-14 16:40
수정 2017-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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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가능·불가능 공약 구분…100일계획·연내계획 식으로 정리”“선대위 정책라인·경선경쟁 캠프·외부인사로 구성…인선은 논의 안 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의 정책을 다룬 분과 당의 정책라인 인사들,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선대위로 합쳐질 때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중요하게 참여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단위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고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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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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