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핵실험시 외교자산 총동원해 징벌적 조치”

윤병세 “北 핵실험시 외교자산 총동원해 징벌적 조치”

입력 2017-04-13 10:32
수정 2017-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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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서 발언…“한미간 정보공유 실시간 이뤄져”“중국도 北 추가도발에 강력한 제재 필요 입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 독자 제재, 전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자, 소다자는 물론 전세계에 있는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북 공조 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장관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요 국제 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모멘텀(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 한미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실험장 준비상태와 과거 패턴을 감안하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25일 85주년 건군절 등을 계기 삼아 4월 중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 윤 장관은 “지난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협의 때도 확인됐는데 우 대표는 미중 정상이 (6~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깊이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미 의회가 조만간 정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북 제재법안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 등의 조문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모멘텀(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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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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