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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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몽골 4개국 정례회의

정치 사안 외 대기질 문제 등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
도시 교류협력기금 100억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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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어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박 시장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7~2020년 도시외교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인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도시외교 기반조성 등 4대 기본방향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동북아 4개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고, 시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의 장으로 성장시킨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양까지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국제 정치 역학 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치 사안은 배제하고 대기질 문제, 문화·관광·교육·청소년 교류 등에 집중한다.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 10월 첫 개최, 22개 투자출연기관·25개 자치구별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 컨트롤타워인 ‘도시외교 정책회의’ 신설, 교통·상수도·전자정부 등 시 우수정책을 다른 도시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서 확대 개발, 2020년까지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등도 한다.

박 시장은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시민 삶과 직결된 글로벌 이슈를 빠르고 실용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빈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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