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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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몽골 4개국 정례회의

정치 사안 외 대기질 문제 등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
도시 교류협력기금 100억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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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어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박 시장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7~2020년 도시외교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인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도시외교 기반조성 등 4대 기본방향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동북아 4개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고, 시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의 장으로 성장시킨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양까지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국제 정치 역학 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치 사안은 배제하고 대기질 문제, 문화·관광·교육·청소년 교류 등에 집중한다.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 10월 첫 개최, 22개 투자출연기관·25개 자치구별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 컨트롤타워인 ‘도시외교 정책회의’ 신설, 교통·상수도·전자정부 등 시 우수정책을 다른 도시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서 확대 개발, 2020년까지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등도 한다.

박 시장은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시민 삶과 직결된 글로벌 이슈를 빠르고 실용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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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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