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4년 중임제’ 개정안 마련

개헌 고리로 제3지대와 연대 모색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한국당이 개헌을 연결고리로 하는 ‘비문(비문재인) 연대’를 통해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성안한 개헌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들은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최종안 확정은 오는 23일 의총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치는 국무총리(수상)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생명권 신설 ▲아동·청소년·장애인 기본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노력 의무 명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국정조사 강화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삭제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등이 포함됐다. 개헌 시기는 ‘대선 전’으로 못 박았다. 한국당이 조기 대선 시 개헌안을 바탕으로 제3지대와 손을 잡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질 권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