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 내각 책임제’ 형태 거론…“대통령 외치, 총리가 내치”

새누리당이 대선 전(前)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당론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개헌 추진은 정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주장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현 체제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선 전 개헌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지론이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직선 내각 책임제’ 형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행정부 수반을 국무총리가 맡아 내각제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대신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권력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길 수 있다. 대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의회 독재’를 견제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 당론을 채택하려는 것은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세국면에서 탈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매개로 하는 정계개편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지지율 독주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고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려는 포석인 셈이다.

반 전 총장이 전날 마포 사무실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방향도 크게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이었다. 개헌을 고리로 새누리당이 반 전 총장과 보조를 맞추며 연대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의 기대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반 전 총장에게 “반 전 총장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관련)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신 것 아니냐”며 강한 동질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