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개헌연대 승부수 “여야 협의체 만들자”

潘 개헌연대 승부수 “여야 협의체 만들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1-31 22:46
수정 2017-02-01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 제안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용의 있다”
文 겨냥 “패권 욕망 감추지 마라”
촛불에 대해 “광장민심 약간 변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신문DB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1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캠프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 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지는 많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에 동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에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제안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따른 과도기 정부의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선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정권 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추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제3지대 ‘빅텐트 연대’ 대신 ‘독자 세력화’를 먼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김종인·손학규’ 등 반문(反文·반문재인)을 기치로 내건 야권 인사들과의 연쇄회동에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독자 세력화는 빅텐트로 가는 과정”이라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빅텐트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광장의 민심은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 쌓인 적폐를 확 바꾸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장의 민심이 초기의 순수한 뜻에서 약간 변질된 면도 있다. 플래카드나 외치는 구호가 초심과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2-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