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와 간담회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 커피숍에서 열린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수준 높은 OECD국,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하는데 잘못된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31일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히려 복지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5일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잖아도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80%에 달하는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충원하는 것은 악순환”이라며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7.6%밖에 안 된다”면서 “OECD 평균의 절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3%포인트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8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공무원만 해도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우리는 0.4명”이라며 “OECD 국가의 절반 수준만 해도 복지공무원이 20만명 늘어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에 유럽 국가는 2000년 이후 만든 일자리 대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적극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자리 증대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을 총투입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