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2017. 0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대통령측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헌재의 선고가 통상 목요일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2일 내지 3월 9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탄핵안 인용되면 규정에 따라 각각 5월 1일 및 5월 8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석가탄신일(5월 3일)을 제외한 4월 19일이나 4월 26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가 대체로 수요일에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이다.
만약 헌재가 목요일이 아닌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월요일에 선고할 경우 5월 11일 수요일도 대선이 실시될 수 있는 날짜 중 하나가 된다.
다만 선거일은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월 말~5월 초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21석)이 기호 1번을 달게 된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대로라면 기호 2번이 된다.
벚꽃 대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선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거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범여권 주자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뛰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