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입력 2017-01-12 09:18
수정 2017-01-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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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北당국, 인권상황 조속 개선해야”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8개를 1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신규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포함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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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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