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청취…“평화·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