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개헌·임기단축·결선투표 등에 文 부정적…안희정도 비슷

개헌 논쟁이 서서히 달궈지는 야권의 대선경선판을 흔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주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과 합종연횡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나머지 주자들이 대치하는 이른바 ‘문(文) 대 비문(非文)’ 구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현시점에서의 개헌을 비롯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결선투표제 등에 부정적 내지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같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주자들도 문 전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단선적인 대결 프레임으로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잠룡 7명의 개헌 시기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 개헌 시기…文·安·李·朴·안희정 “차기 정부에서” vs 金·孫 “지금 당장”

현행 ‘87년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주자들은 없지만,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 23일에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2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019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지사도 개헌을 위해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과 뚜렷한 각을 세우고 있다.

◇ 결선투표제…文·안희정 “개헌 이후” vs 安·李·朴·金·孫 “이번 대선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에 뒤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안 지사 역시 결선투표제는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했고, 박 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 임기 단축…文·안희정 “반대” vs 李·朴·金·孫은 “찬성”…安은 유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현안 중 하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 역시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개헌 방안은 동상이몽…공통분모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주자별 입장이 다르지만,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안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중대선거구제 개편, 투표연령 인하 등이 실현돼야 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역시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이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이루는 분권형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도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권 등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나누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자체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격상시키는 복지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을 개헌의 두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식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해소, 지방분권 등을 개헌의 핵심 포인트로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