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조정도 고려할 수 있어”

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조정도 고려할 수 있어”

입력 2016-12-21 14:48
수정 2016-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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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권도전 예측된 일…새누리 분당, 새 정치질서 만들어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1987년 헌법이 2017년 새로운 헌법 체제, 정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파적 이익을 넘어 우리가 개헌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는데다, 이미 예측됐던 일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분당 사태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질서가 국민이 바라는대로 만들어지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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