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수당…대기업-中企-노동-복지 4륜구동으로 불평등 해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론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정책어젠다이지만,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데 이어 박 시장도 주장하며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생애주기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5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김 전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맡아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본격적인 비문(비문재인) 진영 세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실제 참석자도 원혜영 이종걸 등 중진 의원부터 박홍근 기동민 등 초선 의원까지 40명에 이르렀으며, 다함께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단체사진도 찍었다.

추미애 대표도 직접 참석해 축사에서 “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는 박원순만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서울시민은 이해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역량과 정치철학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곧 전개될 것 같다”며 “촛불민심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구체적 대안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박 시장에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4·13 총선에서 경제를 구호로 내걸고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선거 후 그것에 충실하고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불평등과의 전쟁선언: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외에도 재벌개혁과 노동권 확보 등 다양한 불평등 극복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위코노믹스는 1%가 아닌 100%를 위한 경제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느냐. 정의로운 국가? 경제민주화? 대국민 사기였다”며 “민주당 역시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건 정치의 책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이후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