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대선 전에…최순실 사태 또 날 수 있어”

김무성 “개헌, 대선 전에…최순실 사태 또 날 수 있어”

김서연 기자 기자
입력 2016-12-15 09:21
수정 2016-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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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시국회의를 마친 김무성 전 대표가 비상시국위 해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시국회의를 마친 김무성 전 대표가 비상시국위 해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15일 “대선 전에 어떻게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 모임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김 전 대표는 “국회 내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협조해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켜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현 제도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순실 사태’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잘못된 제왕적 권력구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다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개헌 선 긋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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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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