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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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촛불 이후 검토’ 밝혔지만…

秋 “野 3당 공조로 법적 퇴진 준비”
“진도 너무 나가면 안 돼” 한발 빼기도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현실 만만찮고
기각 땐 면죄부 우려 최후의 수단” 지적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이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추 대표의 왼쪽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탄핵론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절차 검토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적조치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될 시점을 ‘19일 집회 이후’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구속 만기(20일) 전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국정 전면에 재등장한 이후 처음 촛불집회(19일)가 열리는데다 20일 최씨와 안봉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 이상을 ‘포섭’해야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보수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추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조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활이 활시위를 떠나듯 제가 뱉은 말은 저를 떠난 것이고,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면서 “(탄핵절차를)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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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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