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병준 카드’ 철회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할 것”

朴대통령 ‘김병준 카드’ 철회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8 11:25
수정 2016-11-08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파문’에 대한 사과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협의 없이 국무총리를 지명해 불통 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및 이권 개입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약 13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내정한 결정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 의장은 “총리의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부적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민심’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