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나갈 날 기다리며 업무 손 놔文정부 때도 인선 완료 195일 걸려국민 추천제 탓에 내각 구성 지연 “업무 시급한 부처 인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공직사회에 ‘열일’(열심히 일하기)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관 인사가 이뤄진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장차관이 올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의 관성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반은 부처가 핵심 과제를 대통령에게 어필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지금은 전 정부 장차관이 나갈 날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부들도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차관이 부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려면 8월은 돼야 할 텐데 그땐 이미 초기 동력을 놓친 셈”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부처는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3곳의 차관급 인사(6명)를 한 것이 전부다.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에는 모두 이전 정부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한부’ 장관 체제에서 실질적인 동력은 생기지 않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간부 회의에서는 ‘오늘 언론 보도엔 뭐가 나왔나’ 같은 하나 마나 한 대화만 오갈 뿐 정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없다”며 “공직사회 전체가 ‘시간만 보내자’는 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지부동은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대부분 반려하면서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몇 달간 이어졌다. 당시 1기 내각 구성에는 195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권 초기야말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차관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기관장이 하루빨리 임명돼 부처의 목표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부처에선 대선 전후로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추천제’가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국민 추천을 받은 인물을 검증하고 청문회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약이니만큼 실행은 해야겠지만 상징적으로 몇 곳만 하고 수장 확정이 시급한 부처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차관 인선이 마무리된 일부 부처에선 조직 안정화 조짐이 보이는 등 온도 차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관이 부임하면서 불확실했던 조직 분위기가 많이 정돈됐다”며 “인공지능(AI)이나 재생에너지 등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직접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한시 운용됐다. 그러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상시 제도로 도입했다. 당시 삼성전자 출신의 이근면씨가 인사혁신처 초대 처장에 임명돼 관련 작업을 추진했다. 국민추천제 상시 운용을 비롯해 공무원 업무평가 강화, 저성과자 퇴출,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순환보직 제한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관점에서만 공무원 사회를 바라본다”는 공직사회의 반발이 컸다. 국민추천제도 슬그머니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추천제가 공론의 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글을 올려 많은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추천제 공개적 운용 구상은 바람직하다. 다만 인기에 영합하는 인물을 고를 위험성이 작지 않다. 추천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꼼꼼히 검증해 인사 실패를 막는 작업이 새 과제다.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인사를 하면 국민통합과 새 대통령의 리더십 확보에도 치명적이다. 정권 초반 그런 부정적 영향에 휘청거렸던 역대 정권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상하지만 불변의 진리,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를 되뇌게 된다.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오는 16일 서울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리셉션이, 19일 일본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이 각각 예정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때문에 별도 영상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준비하면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쿄에서 열리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각각 상대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이 오는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여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이시바 총리의 생각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특사 역할을 하는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 관련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되 미래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리셉션이, 오는 19일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이 각각 예정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때문에 별도 영상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준비하면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쿄에서 열리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각각 상대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국가 안보 담당)이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여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이시바 총리의 생각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특사 역할을 하는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 관련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되 미래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통화하며 한일 관계 및 한미일 관계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해외 정상으로는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했다. 전례대로 일본 정상과의 통화가 10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보다 먼저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학 전공 뒤 와튼스쿨 MBA1남 3녀 둬 정용진 등과 ‘애넷클럽’서울상의·무역협회 부회장직 맡고사진작가 활동하며 전시회 열기도 OCI그룹 일가는 정재계로 이어지는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가 하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사돈을 맺고 있고 ‘재계 혼맥의 허브’로 불리는 범LG가와도 연결돼 있다. 고 이수영 OCI그룹 명예회장의 경기고 재계 인맥들도 눈에 띈다. 고 이회림 OCI그룹 창업주는 1917년 4월 17일 부친 이영주씨와 모친 윤효중씨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백삼 교역을 하며 중국인과 많이 거래했는데,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사업을 접게 됐다. 이 창업주는 18세 때 삼촌의 소개로 황해도 태생의 개성 정화여학교 출신인 동갑내기 고 박화실씨와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OCI 계열을 이끌다가 2017년 10월 별세했고 차남 이복영(79) 회장은 에너지·건설·소재 중심의 중견기업인 SGC그룹을, 삼남 이화영(74) 회장은 전문 소재 화학기업인 유니드를 이끌고 있다. 반면 세 딸인 이숙인(88), 이숙희(85), 이정자(81)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은 경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동갑내기 김경자(83)씨와 결혼해 3남매를 뒀다. 과거 경기고 56회 동기 동창인 황해도 출신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비롯해 1년 선배인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김씨는 현재 송암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우현(57) OCI홀딩스 회장은 김수연(48)씨와 2011년 화촉을 밝혔다.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 학위를 취득한 뒤 뉴욕의 BT울펜손, 홍콩의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보스턴(CSFB)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금융과 기업 경영을 익혔다. 그는 2005년 OCI에 전무로 입사해 경영 수업에 들어갔다. 전략기획본부를 시작으로 사업총괄부사장(CMO)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OCI홀딩스 회장에 취임했다. 9세 연하인 부인 김씨는 14~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지낸 김범명씨의 장녀로 서울대 음대와 미 보스턴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둘 사이에는 1남 3녀를 두고 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 박승준 이건홀딩스 총괄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애넷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또 이 회장의 이름 앞에는 ‘발로 뛰는 경영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수시로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직접 각계 인사를 만난다. OCI홀딩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 생산기지를 점검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하느라 비행기에 머문 시간만 540시간(22.5일)에 달한다. 출장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매년 수개월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다. 2018년부터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OCI CMO 시절이던 2010년부터 10년 넘게 OCI 기업설명회(IR)를 직접 이끌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IR 업무를 실무 경영진에 맡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OCI홀딩스와 자회사 부광약품 IR에 참석해 경영 현황을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진전을 연 경험도 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평소에도 자신이 읽은 책을 평사원에게 추천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의 차남인 이우정(56)씨는 서강대 독어독문학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OCI 계열의 넥솔론에서 대표를 지냈고 이성은(55)씨와 결혼했다. OCI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딸 이지현(51)씨는 법조계 원로의 자제이자 와튼스쿨 MBA 출신인 김성준(51)씨와 결혼했다. 지현씨는 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미술사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SGC그룹을 이끄는 이복영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했다. 부인 박형인(71)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SGC에너지와 SGC E&C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장남 이우성(47)씨는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의 장녀인 구은아(44)씨와 결혼했다. 이로써 OCI그룹은 재계 혼맥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범LG가와 연결됐다. 차남 이원준(41) SGC에너지·SGC E&C 전무는 일반인 서주원(38)씨와 결혼했다. 장녀 이정현(48)씨는 옥외미디어 전문기업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57) 대표와 연을 맺었다. 삼남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역시 범LG가와 연결돼 있다. 경복고와 오하이오주립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이철승 전 상공부 차관의 딸인 이은영(70)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은영씨의 친언니가 바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주영씨다. 또 이화영 회장의 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한승수씨의 아들 한상준(53)씨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희현(46)씨가 한 전 총리의 장남 상준씨와 결혼하면서 사돈을 맺었다. 상준씨는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혼사를 통해 OCI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된다. 한 전 총리의 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조카다. 한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되는 셈이다. 이화영 회장의 아들 이우일(44)씨는 미 엔디콧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평범한 집안 출신인 문영규(36)씨와 결혼했다. 이 외에 이 창업주의 장녀 이숙인씨는 재미교포 김일씨와 결혼한 후 미국에서 거주 중이다. 차녀 이숙희씨는 이응선(89) 전 의원과 결혼했다. 삼녀 이정자씨는 고 이동녕 봉명그룹 회장의 차남인 이병무(84) 아세아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추진한다. 취임 직후부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기업 경영 환경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9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12일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식통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지역 살리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과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선인 시절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전신)를 찾아 주요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선된 지 6일 만인 2012년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경련을 잇달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만난 데 이어 당선 11일 만에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늦어졌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했고, 방미 순방 중인 6월 28일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7월 27일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관련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고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데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이 해왔던 노력을 이어받을 의무가 있어 아직 산은 이전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울산과 경남은 물론,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도 연결된 것”이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애물이 생기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형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현대건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사업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8.2％는 ‘잘할 것’, 35.5％ ‘잘하지 못할 것’, 6.3％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윤 전 대통령보다는 5.5％ 포인트 높지만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21.1％ 포인트 낮다. 광주·전라, 40대 ‘긍정적’ 우세…TK, 20대 ‘부정적’ 우세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76.6％, 50대 70.0％,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이었다. 20대가 41.3％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최근 경기 침체, 저성장 우려,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검찰·사법개혁, 국민통합·갈등 해소가 국정과제 2·3순위로 꼽힌 데 대해서는 “최근 정치적 수사, 사법 신뢰 저하,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 등 누적된 사회 이슈로 인해 사법 체계 확립과 통합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 20조 3173억원 가운데 상환 한계에 내몰린 부실 채권은 71.5%(14조 5176억원)에 달했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약 50조원이 올해 9월 말 만기가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소각·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를 통한 대규모 원금 탕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원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 9609억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조 8388억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됐다.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 7997억원이라는 점에서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상생금융 자금 2조원 이상을 부담한 터라, 추가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라고 요구한 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동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시 승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라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기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는 판단과, 승소가 확실하다는 계산에 따라 소송비 보전용 담보를 잡아두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 소장 송달과 함께 오는 27일을 첫 변론기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한동훈 “새 정부 인선·노선 우려”안철수 “국제사회 왕따 전략 우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런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야권 주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지연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 ▲백악관의 “중국의 영향력 우려” 언급 등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거론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라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 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도 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정상통화 지연, ‘코리아 패싱’의 시작 아닌지 우려가 크다”라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시차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왜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주요 서방국 정상들과의 통화나 축전 소식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베트남 서기장 등 소수 인근 국가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논어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조직에나 통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군이나 뛰어난 지도자는 한결같이 인사의 귀재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인사권도 막강하다. 장차관, 헌법기관 고위직 등 7000여명의 임면권을 쥐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정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국정운영의 향배도 갈린다.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부푼 꿈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사 문제로 고초를 겪으면서 집권 초기 지지율이 추락하는 시련을 겪었다. 대통령들의 인사 기조를 요약한 신조어도 등장했을 만큼 민심 이반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와 ‘여민호’(여성·시민단체·호남), 윤석열 정부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플러스 검찰’로 불렸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 차용한다. 2021년 김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가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취임사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는 세심함도 보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이 끝난 뒤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국무총리에 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3선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등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느냐”고 말했지만 첫 인사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만사’인 ‘인사’를 통해 탕평형 인물을 발탁할 것으로 잔뜩 기대했지만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대선 캠프의 주요 멤버들로 채워지는 모습이 아쉬웠다. 첫 인사가 발표된 뒤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경기·성남 라인’ 측근들끼리 이미 어깨싸움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는 최근까지 함께 일한 정치인들이 제격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후에 있을 장관 인사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도 캠프 인사 일색이란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인덕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고건 국무총리와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처럼 이념이나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파격 발탁하는 통합·실용의 모습이 지금까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인 1728만표(49.42%)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중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가 49.49%로 더 많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언급한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자세가 돼 있다면 향후 인사에서 탕평과 협치의 노력을 보여 줬으면 한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인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보수 인사 등용이나 성별과 지역 안배 등 파격적이면서도 균형감 있는 인사 스타일이 처방전이다. 20세기 최고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저서 ‘미래의 결단’ 중 ‘대통령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에서 “정부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앉혀 인의 장막 속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굳이 석학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싶다. 이종락 상임고문

한 달 전쯤 퇴근길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합시다”라고 쓴 국민의힘 현수막도 있었다. 두 장의 현수막에서 보듯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에서는 경쟁하듯 지방 공약을 쏟아냈다. 방법은 달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놓은 부산 관련 공약은 특히 주목받았다. 부산을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 강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등 공공기관 이전, HMM 등 100대 기업 유치, 해사법원과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 실현 방안도 제시됐다. 세계 2위 환적항이 있는 부산에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옮겨 해양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해운 허브인 부산에 국내 최대 해운사 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이들 공약은 모두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중 역대 최고이면서 처음 40%를 넘어선 것으로 맞춤형 공약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공약은 갈등의 소지도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해수부는 2008년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부활하면서 부산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는데 비효율 등을 이유로 세종에 자리잡게 됐다. 이번에도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과 경쟁하는 항만도시인 인천 역시 ‘부산 쏠림’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HMM 이전도 논란을 낳고 있다. HMM은 민간기업이지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 등 기관이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부산지역에서는 기대한다. 다만 HMM 육상 노조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본사 이전을 놓고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투쟁을 예고한 만큼 내부 반발을 넘어야 한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해양산업과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동남권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동 출자로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마다 국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공약이 전체적인 고려 없이 각 지역의 요구만을 반영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갈등을 부르는 공약은 때로 오랫동안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이후 선거철마다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른 가덕도신공항이 대표적 예다. 이 공항은 19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자체는 숙원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로 발표될 국정과제가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 갈등을 넘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가 되길 바란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

21대 대선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명한 ‘징크스’가 여럿 깨졌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한 개의 당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만 나온다’, ‘경기지사는 대권의 무덤’ 등은 더이상 유효한 공식이 아니다. 6공화국 이후 같은 이름을 가진 정당에서 단 한명의 대통령만 배출한다는 징크스가 마침내 깨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은 모두 소속된 정당의 명칭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처음으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됐다.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는 징크스 역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이끄는 경기지사는 늘 ‘대권 잠룡’으로 꼽혔지만, 이인제·손학규·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이었던 만큼 경기지사는 서울시장처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핵심 요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은 징크스도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마다 2명에게만 대통령 자리가 허락된다는 명제는 이번에도 유효했다. 그동안 1910년대 출생인 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1920년대 출생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1930년대 출생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940년대 출생인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1950년대 출생인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세대에서 단 두 명씩만 대권을 차지해 왔다. 1960년 출생인 윤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출생인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 고위 관료 출신 후보는 대선 중간에 낙마한다는 징크스는 이번 대선도 피해 가지 않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대망론’의 주인공이 됐지만 지지율 부진 끝에 결국 중도에 포기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사무총장직 퇴임 이후 귀국해 19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대권 행보를 시작했으나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불과 20일 만에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대권 주자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 교체 논란 끝에 중도 낙마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대의 정치적 진영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공유한다는 징크스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와 대부분 겹친 데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전반을 공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내내 함깨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시절과 임기가 중복됐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섰고,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를 마주하게 됐다. 보수 계열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에 모두 몸담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외에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까지 진보 정당에서만 ‘재수 대통령’이 나온다는 징크스도 이어진다. 한편 김종필·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두 차례 이상의 도전에도 끝내 대통령 당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간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북한이 5일 처음으로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6면에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등 한국에 무관심한 태도였다. 이는 북한이 표방하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의 대선 때는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의 대선과 정치를 비난했다. 그러다 선거 1~3일 내에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 없이 선거 결과를 간략하게 보도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를 보도했으며,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선 선거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다음 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만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이종석…“남북관계 개선” 한편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북한문제를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복원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주역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통상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문수, 대구 군위서 80.8% 득표박근혜 막판 지지 행보 영향인 듯 보수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최초의 민주당 출신 TK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역 구도는 여전히 공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 대구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7.6%, 이 대통령이 23.2%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북에서도 김 후보는 66.9%의 득표율로 25.5%를 기록한 이 대통령을 ‘더블스코어’ 이상 따돌렸다. 김 후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성적을 낸 곳도 대구 군위군이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1만 4246표로 80.8%의 득표율을 얻었다. 선거운동 기간 이 대통령은 TK에서 30% 득표를 노렸으나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계엄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막판 지지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3.2%와 25.5%를 얻어 민주 계열 후보로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구 21.76%, 경북 21.73%였다. 또 이 대통령은 고향인 안동에서 31.3%를 득표하며 선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4일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경찰이 맡은 건 1963년 대통령경호처 창설 이래 처음이다. 기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를 이끌 ‘투톱’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때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역시 이날 오전 7시 업무 개시 보고를 거쳐 경호를 시작한 터라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경호처의 호위도 받았다. 이날 경호처와 경찰은 첫 공식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 취임 선서 등 대통령 일정 전반에서 함께 근접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직접 수행·지휘하고, 후보 기간 꾸려진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경호처 인사 검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구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면에 관여한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분간 경호처와 경찰 간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 선서에서는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경호처 소속 경호원을 경찰 소속 경호원이 몸으로 막으면서 두 사람 간에 작은 몸싸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 취임 선서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업무 배제를 주도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인선에선 경호처장과 차장 모두에 경호처 외부 인사가 임명됐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관천 신임 경호처 차장은 경찰 출신이다. 박 신임 차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본회의 열어 3개 특검법 처리 관측민주당 강행 땐 극한 대치 불가피공직선거법·형소법 개정 가능성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야도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을 제외하고 의석수 170석인 거대 여당이, 국민의힘은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이 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87년 체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권을 출범시킨 예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여대야소로 전환됐지만, 이번처럼 정부 출범부터 여대야소였던 경우는 흔치 않다. 다음 총선이 2028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선인은 임기 중반까지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여당을 등에 업고 국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가장 높기 때문에 그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다”며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3개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어 민주당이 관련 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했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센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얼른 사인해 버리겠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尹 절연에도 소극적… 중도층 외면교체 파동으로 시간 허비 뼈아파돌발적인 출마로 추후 행보 고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일의 대권레이스를 패배로 마무리했다. 3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선거 초반 ‘더블’ 차이가 나던 여론조사 지지율을 선거 기간 상당히 좁혔으나 역전극 없이 결국 패배했다.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이라는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가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였던 것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요 국면마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과시하려 대선에 개입하면서 ‘계엄당 대선 후보’라는 낙인을 벗을 수 없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앞장서 계엄 사과를 주도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까지 이끌어 냈지만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것도 중도층 공략을 어렵게 했다. 지난 20대 대선부터 찬찬히 대선을 준비해 온 이재명 당선인과 달리 김 후보가 갑작스레 대선에 뛰어들어 수권 능력 측면에서도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군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중이던 탄핵 국면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폭발했다. 선거 막판 캠페인이 ‘청렴’에만 머무른 것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교체 파동으로 11일 최종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 시간을 허비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를 재평가하기까지 제대로 된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TK) 결집 실패는 결국 저조한 득표율로 연결됐다. 선거 막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범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요구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돌발적인 대선 출마였던 만큼 김 후보도 추후 정치 행보에 고심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첫 번째 탄핵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24.0%로 대패하고도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두 달 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