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국’…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또 충돌’

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국’…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또 충돌’

입력 2016-11-03 12:23
수정 2016-11-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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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정상화 시급”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론으로 균열 심화 野 “당장 인선 철회하라” 朴대통령 하야 주장 고조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가뜩이나 안보·경제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소통 인선’을 감행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3일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야당에 대한 국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정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인사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6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국 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최악의 정국 상황을 단번에 풀어낼 ‘신의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가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 대한 수사 요청함으로써 ‘결자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여권 주류 일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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