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1 22:50
수정 2016-11-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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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은 이견 커 결론 못 내…새누리 “정국 혼란 부채질”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입장 차가 커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와 과도중립내각을 주장한다. 야 3당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사안”이라면서 “별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상 규명보다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 5인은 회동을 갖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하며 첫걸음은 지도부 사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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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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