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1 22:50
수정 2016-11-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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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은 이견 커 결론 못 내…새누리 “정국 혼란 부채질”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입장 차가 커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와 과도중립내각을 주장한다. 야 3당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사안”이라면서 “별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상 규명보다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 5인은 회동을 갖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하며 첫걸음은 지도부 사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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