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동의’ 여부가 쟁점

국회 정보위는 1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의 정확한 규모와 북한의 핵 기술 수준, 추가 핵실험 가능성,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1월 북한의 의견을 먼저 구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는지에 대한 진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원에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참석했던 안보 관련 장관회의 상황이나 북한과 의견 교환 형태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만 김 전 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