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 “최순실, 나라를 아수라장 되게 해놓고 말 한마디 없냐”

김용태 국회의원 “최순실, 나라를 아수라장 되게 해놓고 말 한마디 없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6 14:09
수정 2016-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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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최순실 진상규명 촉구
김용태 국회의원 최순실 진상규명 촉구 새누리 김용태 의원
비박계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씨에 대해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국 혼란의 단초가 된 최씨를 둘러싼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핵심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순실의 딸 또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는 국민 앞에 나서 자신에게 씌워진 참담한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나라를 불신과 불통의 아수라장이 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는 말 한 마디 없느냐”며 “아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은 진상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일면식도 없는 최씨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 일정의 막대한 지장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어찌 나라의 체모가 설 것이며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들 누구를 탓하겠는가”라며 최씨 증인 채택을 막은 친박 지도부를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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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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