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2’ 회동…대북 ‘압박·억제’, 공동성명 채택대화론에 선긋고 ‘압박 기조·확장억제’ 재확인할 듯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핵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이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측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회의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다음날 열리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첫회의 이후 한미간 ‘2+2’ 회의는 2012년 6월, 2014년 10월 등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 네 번째를 맞는다.

이번 회의는 우선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북억제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는 물론 한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의기투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와 독자제재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발신될 전망이다.

미국 조야는 물론 차기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나 군사적 대응론 등에 대한 논의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가속하기 위한 한미간의 심도 있는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는 일단 대화론에 쐐기를 박고, 최소한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한편으로 핵우산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천명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나토(NATO) 북대서양이사회에서 나토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한 바 있어 북한 핵위협 현실화시 미국의 핵우산 등 안보공약을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주장 여론을 달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현 정부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토대로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또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