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불리 느낀 野 잠룡들 ‘文대항 카드’로 활용 가능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헌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고착화를 뒤집을 카드로 지목되면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외에서 개헌 모임이 꾸려지는 등 헌법개정 논의는 이미 정치권 전반에 두루 퍼져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낡은 권력 체제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대의(大義)에서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는 이 같은 개헌 논의가 내년 대선과 맞물려 대권 경선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측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세론’이 자리하고 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독주 중인 문 전 대표에 대항할 수단으로서의 개헌이란 점에서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의 경선 구도로는 대세론을 엎을 수단이 마땅치 않기에 개헌을 매개로 판을 흔들어야 문 전 대표에 대적할 지형이 구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셈법은 개헌 논의가 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 주자들이 중간지대로 헤쳐 모여 경선을 치르자는 ‘제3지대론’과 맞닿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문 전 대표에겐 껄끄러운 구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제3지대론의 선봉에는 공교롭게도 문 전 대표가 영입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서 있다. 김 전 대표는 임기 단축을 각오하고 개헌을 주도할 대선주자가 필요하다며 ‘비패권지대’라는 이름으로 3지대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민주 잠룡들은 공통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리함을 뒤집으려는 수단으로서의 개헌 접근법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 흐름에 따라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다.

박 시장은 당파 입장에 따라 개헌이 논의돼선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고, 그런 점에서 박 시장 측 인사도 9일 “제3지대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안 지사 역시 “개헌 논의가 국면 운영용 전략이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분권정치 실현을 위해 임기와 권한을 포기할 각오를 강조했던 김부겸 의원 측의 한 인사도 이날 “개헌으로 판을 흔들려는 구도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표면화된 입장과는 무관하게 개헌 논의의 불씨는 지펴졌다.

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이달 말을 목표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 중이고,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역시 지난달 창립대회를 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종인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장관도 최근 회동, 개헌을 매개로 한 ‘비패권지대론’ 띄우기에 나서는 등 개헌 논의가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이처럼 개헌 논의가 불타오를 경우 대세론 흔들기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곧 정계에 복귀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3지대행(行) 선언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표가 버티는 더민주에서의 공간 모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서다.

사실상 3자구도를 염두에 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지형 개편을 동반한 개헌엔 반대한다. 국민의당 중심의 3지대론을 구상하는 마당에 개헌이 3지대의 고리가 되면 자칫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 측은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치 공학적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는 듯하다”며 “그런 논의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출신의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권을 위해서는 친박·친문을 제외한 개혁세력이 모여야 하고 특히 개헌을 매개로 하면 참여세력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인 문 전 대표 측은 이런 기류를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청와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며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정부 초기에 신속히 개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헌론을 ‘블랙홀’로 인식하며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내걸게 되면 지역·세력 간 연합, 권력을 공유·배분하는 정치 세력의 합종연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