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입력 2016-09-27 16:09
수정 2016-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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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틀내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요구는) 평화헌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을 언급한 것은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개회한 일본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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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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