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입력 2016-09-27 16:09
수정 2016-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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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틀내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요구는) 평화헌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을 언급한 것은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개회한 일본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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