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입력 2016-09-27 16:09
수정 2016-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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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틀내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요구는) 평화헌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을 언급한 것은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개회한 일본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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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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