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왜 정의인가’ 한림대 특강서 남 지사 대선 공약 공개 비판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7일 모병제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모병제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주장하며 활발하게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의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모병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병제는 예산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월 200만원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애들이 거의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자식들만 군대를 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녀가 전방 GOP에 가서 목함지뢰를 밟거나 내무반 생활이 너무 괴로워 자살하는 일들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현재의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을 확대하고 무기 등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3년부터는 저출산으로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까지 하면 우리 군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인구절벽으로 병역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병제를 통해 소수 정예의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 전 대표의 비판을 환영한다”면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는데 정책토론을 시작하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춘천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