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은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간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경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 집행은 이미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천명과 4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이번 추경안이 결국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천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천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추경 편성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측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