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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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과 당정협의회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장을 불러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산시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 원장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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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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