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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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과 당정협의회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장을 불러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산시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 원장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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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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