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손잡으면 못 풀어낼 일 없다”

“중앙과 지방이 손잡으면 못 풀어낼 일 없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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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도지사와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 앞의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함께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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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주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옆쪽은 유정복(왼쪽) 인천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주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옆쪽은 유정복(왼쪽) 인천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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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른쪽) 제주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원희룡(오른쪽) 제주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돌이켜 보면 우리 과학기술의 요람이 된 대덕연구단지, 울산 여수 구미 등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키워 낸 전국의 산업단지들,그리고 전국의 농촌에서 시작돼 도시로 확산된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는 곧 지역발전의 역사였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도약을 하는 데도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협조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금 청년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좀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화와 협의를 거듭 제안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서울은 돈이 많아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포퓰리즘을 하면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오찬에 배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 체계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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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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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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