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창수 최고위원 “박원순 포퓰리즘에 청년들 희생”

與 유창수 최고위원 “박원순 포퓰리즘에 청년들 희생”

입력 2016-08-14 12:58
수정 2016-08-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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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창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으로 일부 선택된 청년에게 50만원씩 줘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박한 청년의 처지를 이용해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박 시장의 정치적 야망에 희생되는 청년들의 분노를 전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성급한 대권 행보로 애꿎은 우리 청년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 측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에 구멍이 나 있고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한 ‘현금살포 청년수당’을 마치 지난 12일 청년희망재단에서 발표한 ‘취업성공 패키지’의 구직활동비 지급 확대 대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며 “이걸 보니 ‘알묘조장(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일을 진행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청년수당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비로 사용한다는데, 위탁기관은 박 시장의 최측근이 몸담았던 사단법인”이라며 “이 법인은 대권을 위한 박 시장의 사조직으로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은 포퓰리즘의 산물인 청년수당을 더는 고집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승복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청년수당으로 지급된) 15억 원의 국민 세금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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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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