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창수 최고위원 “박원순 포퓰리즘에 청년들 희생”

與 유창수 최고위원 “박원순 포퓰리즘에 청년들 희생”

입력 2016-08-14 12:58
수정 2016-08-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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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창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으로 일부 선택된 청년에게 50만원씩 줘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박한 청년의 처지를 이용해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박 시장의 정치적 야망에 희생되는 청년들의 분노를 전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성급한 대권 행보로 애꿎은 우리 청년들만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 측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에 구멍이 나 있고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한 ‘현금살포 청년수당’을 마치 지난 12일 청년희망재단에서 발표한 ‘취업성공 패키지’의 구직활동비 지급 확대 대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며 “이걸 보니 ‘알묘조장(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일을 진행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청년수당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비로 사용한다는데, 위탁기관은 박 시장의 최측근이 몸담았던 사단법인”이라며 “이 법인은 대권을 위한 박 시장의 사조직으로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은 포퓰리즘의 산물인 청년수당을 더는 고집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승복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청년수당으로 지급된) 15억 원의 국민 세금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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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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