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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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논의 첫 당정협의…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첫번째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심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업의 우려도 있다”면서 “유로존 경기둔화, 신(新)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져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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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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