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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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논의 첫 당정협의…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첫번째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심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업의 우려도 있다”면서 “유로존 경기둔화, 신(新)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져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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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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