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소속 의원들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야만 시대로의 회귀”

민평련 소속 의원들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야만 시대로의 회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8-07 14:10
수정 2016-08-0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야 출신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공작’을 규탄하는 성명을 7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 19명은 성명서에서 “야만의 시대, 불의의 시대였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반민주주의·반인권적 ‘정치공작’, ‘사찰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면서 “서울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서울시장을 사찰할 정도면 일반 국민, 민간인 사찰은 또 얼마나 수없이 자행됐을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행태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평련 소속 19명의 의원은 권미혁·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신동근·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인영·인재근·홍익표 의원 등이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유·평화의 물결을 이뤄왔다”면서 “우리는 우리 선배·동지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국정원의 제물로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차제에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