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원순 국정원 문건 드러나…공작정치 좌시 못해”

더민주 “박원순 국정원 문건 드러나…공작정치 좌시 못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15:34
수정 2016-08-02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과거 논란이 됐던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충격 그 자체”라며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사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전 직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 ‘문서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자백을 했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지체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시는 추악한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지않아도 박 시장을 겨냥한 우익보수단체의 지나친 공격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는 내고 “최근 시사IN과 한겨레신문에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