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원순 제압 문건’ 사실로 드러나…국회서 다룰 것”

더민주 “‘박원순 제압 문건’ 사실로 드러나…국회서 다룰 것”

입력 2016-08-01 16:38
수정 2016-08-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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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 망령 다시 살아나…국정원 공작정치 좌시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과거 논란이 됐던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충격 그 자체”라며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사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전 직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 ‘문서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자백을 했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지체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시는 추악한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지않아도 박 시장을 겨냥한 우익보수단체의 지나친 공격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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