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원·차관급 이상 포함” 내주 법안 공동발의… 새달 처리

홍만표·진경준 전·현 검사장 비리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에 합의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와 관련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의 검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즉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 등에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법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판검사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회복 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다음주쯤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야권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나 최근 검찰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야권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도 입법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야권이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야권은 법무부·검찰 분리, 재정신청 강화에서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까지 광범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욱 대변인은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는데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것과 같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면서 “부패 척결에 관해서는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현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당 대표 후보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