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논의에도 불법조업 여전 기승…韓 “감소 가시화해야” 실효성에 방점

한국과 중국 정부가 5일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국 외교·수산당국과 해경 등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었다.

오전 9시께 회의가 시작해 오후 중국 인사들의 목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방문까지 이어진 장시간 일정이었다.

외교부는 우리 측 대표단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감소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이 요구된다며 ‘실효적인’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2012년 첫 회의 개최 이래 8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중국 측이 계속 단속 의사를 밝혀 왔지만, 불법조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이날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중국 측을 안내해 직접 서해 조업질서 관련 현황을 브리핑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 대치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특수성을 악용해 불법 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입해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우리 민정경찰이 퇴거 작전에 나서는 등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는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중국 측과 불법조업 근절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중국 측이 이날 협의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도 “어민·어선의 수가 매우 많아 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한 것도 이런 한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국가해경선 및 항공기 순찰 등을 통해 특정금지수역 불법조업 어선 2천여 척을 퇴거시킨 사례나 단속선을 투입해 한강 하구 불법조업 어선에 특별단속을 한 사례 등 자신들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이 우리 측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호응한 것은 성과이지만 이번 협의에서 밝힌 내용이 다시금 ‘립서비스’로 끝날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계도 노력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