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안전 관리 업무 직영화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정진석, “안전 관리 업무 직영화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8 10:26
수정 2016-06-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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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피아’ 특권 반칙 세밀하게 조사하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서울시가 전날 스크린도어 안전 관리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을 늘린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한 안전 관련 부분을 직영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을 늘리겠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직영화 주장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켜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삼모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특위에서 이번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 전반,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메트로 마피아’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와 반성 등이 선행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과한 뒤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음달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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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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