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三龍’ 남경필·원희룡·오세훈과 만찬 회동

與지도부, ‘三龍’ 남경필·원희룡·오세훈과 만찬 회동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3 19:17
수정 2016-06-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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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3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투톱’이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3명과 한 자리에서 동시에 만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5명은 서울 여의도의 한 칼국수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정 원내대표가 외부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평소 자주 교류하던 세 분을 저녁 자리에 초청해 만찬이 이뤄졌고, 외부 여론을 함께 듣자는 의미로 김 위원장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전·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세 사람에게서 당 쇄신 방안과 계파 갈등 완화 방안, 무소속 탈당파들의 복당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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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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