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집권당 몽니 배후 靑 즉각 빠지라”

우상호 원내대표 “집권당 몽니 배후 靑 즉각 빠지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6-03 10:57
수정 2016-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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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비대위회의서... 김종인 “당연히 의장은 더민주 몫”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청와대가 배후에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 시점부터 청와대는 빠지라. 여야 원내대표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거부권 정국을 넘어 또다시 정국을 파행으로 몰려는 정국운영 의도가 있다면 더민주는 정말 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수석 회담도 이틀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권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다.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배분까지 관여하는게 사실이라면 의회민주주의 부정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가 1당이 됐으니 관례상 당연히 의장은 더민주의 차지가 돼야 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소야대가 이뤄진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협치이고,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원 구성부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양보할 기색 없이 과거에 여당이었다는 이유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몫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협치란 말 자체가 매우 창피스러운 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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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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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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