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피오트 인력 활용 검토…이스라엘 軍 과학기술 인재 양성제도 벤치마킹

국방부는 오는 2023년 전환·대체복무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을 군내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인력을 군내 전문특기나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과 전환·대체복무제도 감축·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비방안을 8월까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8월부터는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을 군내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따른 보완대책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공계 박사과정의 학교와 중소기업, 예술·체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9월 중으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방부와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전환·대체복무 운영 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17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탈피오트’ 인재를 군으로 유입해 각 군 사관학교 교수 요원이나 전문특기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인재 양성제도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2학년 재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한국형 탈피오트’ 유형에 속한다.

2014년 20명을 최초 선발했고 2015년부터 매년 25명씩 선발하고 있다. 총 7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내년 6월 최초 임관자가 나온다. 작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의 재학생이 선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탈피오트 인재를 군에서 전문직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군내 전문특기 가운데서 이들을 활용할 분야는 많다”고 설명했다.

1973년부터 현역자원 중 잉여자원을 전환·대체복무요원으로 연간 2만~5만여 명씩 지원해왔으며 작년까지 42년간 지원하는 규모는 125만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2023년 이후 병역자원의 만성적인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병 복무 기간 단축(26개월→24개월)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요원 감축 및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 병 복무 기간 추가 단축(24개월→18개월)에 따른 현역지원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제는와 산업기능요원제를 2012년에 모두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1년 병 복무 기간 단축이 21개월로 다시 늘어나면서 병역자원이 남게 되자 202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전환·대체복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