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의미·3당 반응

13일 청와대 회동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청와대와 여소야대로 전환된 국회 사이의 정치적 거리감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동 분위기는 앞서 4·13 총선 이전 다섯 차례의 청와대·여야 지도부 회동이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협치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여·야·청이 공유한 가운데 진지하게 서로 할 말을 모두 했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청와대·3당 대표 회동 정례화, 경제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 안보정보 공유 등 협치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청와대와 입법부 간 ‘소통의 다리’가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현안별·정책별 시각차는 여전했다. 20대 국회에서 청와대·국회의 소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한계를 남긴 자리로 평가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자평한 뒤 “오늘 대통령이 (앞서 회동 때처럼) 책상을 치며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 재가받지 않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추진할 문제”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3당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통령도 하실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다른)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두 대표의 얼굴에서 대통령이 많이 달라지셨고, 이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서로 편안한 대화를 하듯이, 예각의 대화가 오간 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이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 말씀을 하니까,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 민생법안과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극명했다. 노동법 개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은 ‘노사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게 야당 입장이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해야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인 상징적 회동”이라며 “첫 회동인 만큼 다음번 회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