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력지형 이번주 요동

여야 권력지형 이번주 요동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수정 2016-05-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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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경선, 새누리 3파전·더민주 6명 출사표

4·13 총선 패배 이후 당·청 관계 설정의 방향타가 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음달 닻을 올리는 20대 국회의 여야 관계를 주도할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각각 다가왔다.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여야 내부의 권력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일 원내대표 후보를 접수한 결과 각각 지난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나경원(서울 동작을), 유기준(부산 서·동구, 이상 기호순)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특히 이 3명의 후보는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통해 ‘당·청 관계 재정립’을 내세웠다. 중립 성향의 정 당선자는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당·청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수평적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나 의원은 “쌍방향 소통 상시화로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도 민심은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근혜계 핵심에서 ‘탈(脫)계파’를 선언한 유 의원은 “정책 전환을 통한 경기 회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을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는 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복당 여부 등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 만큼 세력 재편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정 당선자는 김광림(3선·경북 안동), 나 의원은 김재경(4선·경남 진주을), 유 의원은 이명수(3선·충남 아산갑) 의원을 각각 지목했다. 경선은 3일 치러진다.

오는 4일 예정된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의 강창일·이상민, 3선인 노웅래·민병두·우상호·우원식 후보 등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이 박지원(4선·전남 목포) 의원을 합의 추대한 것과 대비된다. 20대 국회 제1당의 첫 원내대표라는 점이 ‘양보 없는 경선’ 구도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후보는 없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친노·친문 진영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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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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