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합의 불투명…무쟁점 법안에 협의 집중할듯

여야는 27일 오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문제 등을 조율한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원내대표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사회적경제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총선 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또 회동에선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세월호 특별법 등 여야가 각각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대학구조개혁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당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여전히 여야 입장의 간극이 크고, 3당 모두 내달 초께 원내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는 회동에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처리 일정 정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에 각자 제시한 4∼5개 정도의 중점법안을 두고 조율에 최선을 다할 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일단 상임위 일정이라도 정해서 차기 지도부에 인수인계를 해주면 본회의(5월 17일) 전에는 진전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자의 중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최대한 타결하는 것을 소박하게 목표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회동에서는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 여지가 있는지 탐색하는 성격이 강해 오늘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