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논의

한일 국장급 협의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논의

입력 2016-04-20 14:49
수정 2016-04-2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차관 회담서도 가속화 합의…합의이행 속도낼 듯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던 채널인 양국 국장급 협의가 2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정병원 동북아 국장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수행차 방한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전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간 외교차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양국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국장과 이시카네 국장은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첫 국장급 협의를 한 바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