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행 위해 절차 필요,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도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이 12.7% 증가한 것과 관련, “(새로운) 대북제재를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가 3월 초에 채택됐고,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추진되고 이행되는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측이 최고위층에서부터 당국자까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장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13명의 북한 종업원이 집단 귀순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의 나머지 종업원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탈북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그는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합의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독재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개탄스럽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북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근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서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이라면서 “특히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공개처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상당히 주목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