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로 생존못해”→“폭주·공포정치”→“자유·인권억압 폭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폭정과 인권억압까지 언급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핵이냐 생존이냐’는 메시지를 던진 박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전방위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해 ‘폭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크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 와중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지난달 4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 달 16일 국회 연설에서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붕괴를 재촉할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연설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언급은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핵개발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폭정 중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는 이른바 최고존엄과 직결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핵 포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드라이브와 함께 북한 인권 카드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시기적으로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맞물려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매년 3월 말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는 아직 초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북한 인권 해결과 인권 유린 최고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는 매년 강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박 대통령이 ‘폭정 중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결의안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인권 문제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차원에서 보면 안보리 결의안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